미국 학생비자 인터뷰 전면 중단, 법적 견제는 가능한가?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 전면 중단, 법적 견제는 가능한가?

2025년 5월 27일,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긴급 지침을 내려 모든 유학생 비자(F, M, J)의 신규 인터뷰 예약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팀이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강화된 소셜미디어 검토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자 중단, SNS 발언도 심사 기준?

새 정책에 따르면,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이력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인터뷰가 예정된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시 정지”라는 명목 아래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가을학기 등록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유학생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대학들에도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조치,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미국의 삼권분립 체계 아래에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정책 조치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무슬림 입국 금지 명령(Muslim Ban)'은 연방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이후 수정된 형태로 대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학생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는 법적 쟁점이 제기될 경우, 시민단체, 피해자, 대학, 혹은 주정부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방법원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해당 조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법원의 역할, 이번에도 균형추가 될까?

법원은 통상적으로 행정부의 외교 및 안보 권한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조치가 얼마나 합리적이며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법원이 잠정적 효력 정지 명령(Injunction)을 내릴 경우, 이번 인터뷰 중단 조치는 전국적으로 즉각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학생비자, 단순한 통행증이 아니다

학생비자는 단순한 출입국 허가가 아닌, 미국의 개방성과 국제 교육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정치적 이유로 흔들리거나 무기한 정지된다면, 그 여파는 유학생 개인을 넘어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법이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법적 대응과 판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